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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강남병 김미균 공천논란 책임

  • 등록 2020.03.13 12:28:39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 4·15 총선에서 강남병에 전략공천한 김미균(34) 시지온 대표 공천을 철회했다. 또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김 대표 공천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추천지역으로 정해졌던 서울 강남병 김미균 후보에 대해 추천을 철회한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 부로 공관위원장직을 사직하기로 했다"고 했다.

 

통합당 공천위는 12일 김 대표에 대해 "한국 최초 IT 기반 소셜벤처 창업 인재"라며 강남병에 전략공천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과거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명절선물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리고 행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을 알리는 등 정치적 정체성이 통합당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고, 당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는 좋은 인재 발굴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공권위 공천이) 유권자 취향과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최종적 판단과 책임은 공관위원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천(私薦) 논란에 관련해선 “어렵게 힘겹게 영입하면 사천이라고 하고, 옛날 사람이나 경력있는 분 추천하면 ‘돌려막기냐, 구태냐’ 이런 식”이라며 “사천 논란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을 일이다. 저를 비롯해 모두가 이 부분 있어서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는 떳떴하고 당당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의 사직으로 인해 통합당을 중심으로 보수의 중심 가치를 잘 굳혀나가기를, 더 단합하고 국민에게 정성을 더 많이 드려서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받는 당으로 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석연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

[TV서울=김용숙 기자] 9일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천8백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

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에 숨통 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하여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20.6.17 기준)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되었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코로나19처럼 감영병 같은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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