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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0.03.18 16:51:4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감소하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도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인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집중적인 방역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등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인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 모유수유 휴게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나서도록 새롭게 추가해 명문화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라며 “이들이 안심하고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은 보다 세심한 예방대책과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행사업자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이용접수 건수는 작년 대비 16.1% 감소한 91,592건, 탑승 건수는 12.3% 감소한 73,281건, 평균대기시간도 55.7% 감소한 25.1분이었으며, 특히 2시간 이상 장기대기자 수는 무려 92.2% 감소한 426명에 그쳐 급격한 이용률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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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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