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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2019년 회계연도 시세징수종합평가’ 최우수구 선정

  • 등록 2020.03.19 10:57:02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9년 회계연도 시세징수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최우수구로 선정된 마포구는 시로부터 기관 표창과 함께 재원조정비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된다.

 

시세징수종합평가는 시세입 징수실적과 목표달성도, 환급금 되돌려주기,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한다. 마포구는 지난 2013년 이후 이번 최우수구 선정까지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구는 세금을 과세하기 전 납세자가 과세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해 사전 홍보에 힘썼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간 지방세 납부안내’ 등 과세 전 안내를 실시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자율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해 왔다.

 

마포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의 해결을 돕거나 납세 관련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마포세무서가 함께 운영하는 ‘세무민원 현장상담소’로 이전보다 더욱 향상된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마포구청 1층 로비에 전국 최초로 ‘세입금 무인납부기’를 설치해 납세자가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적극 앞장서 왔다.

 

또한 지난해 9월에 열린 서울시 주관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서 마포구가 발표한 ‘인정상여 부분 주민세 세입증대’ 우수 사례는 1위로 선정되며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되기도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우수한 징수실적을 내는 한편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선정대리인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함께 힘쓰고 있다”라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납세자와 소통하는 공감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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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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