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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의원, “집회 강행으로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 행사”

  • 등록 2020.03.19 17:48: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치료와 방역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코로나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감염증19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게다가 치료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벌금 300만 원에 불과하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의 정도와 비용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저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19의 실질적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위법한 확산주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강창일·기동민·김병기·김상희·김영호·박완주·설훈·이개호·임종성·제윤경(이상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석기 시의원, 감염병예방 상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대략 5년 주기로 발생하는 전국적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가정에서의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시민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에 소요되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이 올바른 손 씻기에 동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조기에 퇴치하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시의원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3월 31일 기준 국내에서 약1만여 명이 감염돼 162명이 사망했고 세계적으로는 77만 명이 감염되어 36,800명이 사망하는 등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서 감염병이 다른 재난보다도 더욱 위험하다”라고 그 심각성을 말했다. 전 의원이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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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외부세력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 규탄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29일 “정체가 의심스러운 외부세력의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으로 선거 운동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후보는 “‘아베규탄 시민행동(NO JAPAN 415.COM)’이라는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 30분경까지 약 7시간 동안 동작구 사당동 나경원 후보 사무실 인근 도로에 ‘친일정치불매’ 등이 적힌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친일프레임 퍼포먼스를 하루 종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 검토를, 경찰은 내사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 채 공식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결국 이들이 철수할 때쯤인 오후 5시를 넘겨서였다. 사실상 여당 후보를 도와주는 관권 선거 공작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이미 지난 3월 17일부터 ‘친일정치인을 규탄한다’며 선거사무소 앞과 선거 유세 장소 등에서 '사사건건 아베편' '친일정치인 필요 없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드는 등 사실상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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