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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등록 2020.03.23 17:20: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3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9백만 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4백만 원, 시민건강국 24억6천7백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천억 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7천7백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 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됨과 함께 서울시민들은 오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

 

시의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재진 시의원,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시민 체감 미흡, 적극 홍보와 맞춤형 기준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식과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유형은 중점관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하철역사와 의료기관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이용 빈도가 높으며, 동시에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도 이용 시설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실내공기질 정책이 획일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 “삶의 품격이 자부심 되는 도시 만들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6일,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변화하는 강동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주민 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구정 참여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강동의 미래 비전과 구정 방향을 함께 공유하며 구민과 함께 뜻을 모으는 소통의 장이 됐다. 행사는 팝페라 그룹 ‘참빛아트뮤직’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강동구민대상 시상식, 구청장의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과 주요 내빈의 신년 덕담 순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도 축하 화환 대신 쌀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강동구민대상 시상식에서는 사회발전 ·봉사 등 6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쓴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발전·봉사부문에서는 단체상에 KDW웨딩, 개인상에 김동오씨가 선정되었으며, 환경부문은 일자산회 숲사랑자원봉사단, 효행·선행부문은 서귀임씨, 문화·체육부문은 김종수씨, 경제발전부문은 황희연씨, 교육 부문은 (사)청송교육문화진흥회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서 ‘50만 강동구민의 꿈과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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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12·3 비상계엄 책임 통감...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계엄·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해 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같은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와 관련,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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