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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텔레그램 N번방 청원,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길”

  • 등록 2020.03.24 18:10:43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며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30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전승관 의원(대표위원)과 임헌호 의원을 비롯하여 민간위원으로 윤광희·이장식·정찬선·채상병 세무사 등 총 6명으로, 지난 20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영등포구의 2025회계연도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권고 및 개선 사항 등을 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 전반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예산 집행 방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전승관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용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짚어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그 무게감을 깊이 인식하며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후보들, 李대통령 정책승계·주요공약 설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추미애 의원·김동연 지사(기호순)는 30일 1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승계 문제와 주요 공약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후보자 1차 합동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는 출마의 변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추 후보는 "누가 경기도를 이끄냐에 따라 행정이 확실히 달라진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했듯이 원칙과 소신, 추진력으로 한 분 한 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의도와 경기도는 다르다. 도지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고 경제를 하는 자리"라며 "일 잘할 자신, 경제 잘한 자신이 있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 후보는 "21년간 IT, 금융, 언론,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서 근무하며 작고 큰 성과를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격 토론에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한 정책의 승계 문제와 함께 출마의 목적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중요한데 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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