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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상기 시의원, “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392억 긴급 추경 통과”

  • 등록 2020.03.25 11:02: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총 392억 원이 긴급 추경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 지원, 재난 예비비 등을 위해 252억2천9백만 원,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재원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139억6천3백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장상기 시의원은 3월 23일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방학 중 미근무자들의 생계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동적인 근무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차질 없는 행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과 후 교사, 평생교육시설 강사 및 학원 관계자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하여서도 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돌봄교사들은 학교의 개학연기로 피로도가 상당 누적되고 있고 업무 기피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위험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장상기 시의원은 “긴급 재난시기이고 추경이 편성되었지만 방역 물품 등 각 개별학교에서 구매하기 힘든 품목들은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일괄 구매 후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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