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2.7℃
  • 구름많음대전 0.3℃
  • 맑음대구 1.1℃
  • 구름조금울산 2.8℃
  • 흐림광주 3.1℃
  • 맑음부산 4.9℃
  • 흐림고창 -0.8℃
  • 맑음제주 7.1℃
  • 구름조금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3.4℃
  • 구름많음금산 -2.5℃
  • 구름조금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조금거제 3.5℃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금융' 5조로 확대

  • 등록 2020.03.25 14:21: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중소여행사, 영세학원, 골목식당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 900억까지 대폭 확대해 대출 숨통이 한층 트인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다음달 15일부터는 통상 2달 걸리던 보증심사~지원을 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일(영업일 기준) 내로 대폭 단축하고, 각종 상담과 서류제출을 위해 3~4번씩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1~2회 방문만으로 원스톱 처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담인력 300명을 대대적으로 추가 투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시금고인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전폭적으로 협력해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신청‧처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달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억 원을 우선 지원한 데 이은 두 번째 비상대책이다.

 

 

첫째,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050억 원에서 1조2,850억 원을 증액해 총 5조9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5조900억 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1,050억 원(3,000억 원 증액)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2조9,850억 원(9,850억 원 증액)으로 운영된다.

 

둘째, 시중 은행(신한‧우리)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대출 전 과정이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되는 민생금융혁신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4월 초부터 564개 지점에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체가 몰리면서 현재 약 2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는 보증업무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다만 현재까지 적체된 상담대기 및 심사적체 건수가 총 30,405건(3월 18일 기준)으로 4월 중순까지 적체물량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며, 이후 현재 상담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10일 내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 1~2회 방문으로 간편해진다.

 

특히 은행은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약정체결 같이 시민 대면 접점 업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업무에만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은행 564개 지점에 설치되는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에서 보증심사를 제외한 전 과정을 전담한다. 또, 시민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전화상담시에도 지점별 전담직원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 업무 경력을 보유한 인력 총 3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한다. 지난 3월2일 50명을 채용해 배치했으며, 2차로 50명(4.1.), 3차로 200명(4.6. 예정)을 각각 추가 배치한다.

 

셋째, ‘서울시 코로나19 추경’이 진나 3월 24일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은 2억 원 매출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2,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만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금리 1.12%(2020년 3월 기준), 보증요율 0.5%(법정 최저),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일괄 융자 지원한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은 저신용 등으로 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15% 이상)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포함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600억 원 규모로 운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이며 5년 간 업체별로 1천2백만 원, 총 25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현장에서의 지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민생금융혁신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민생경제가 조속한 안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조치를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정치

더보기
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