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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전국 최초 항공기 재산세 감면 추진

  • 등록 2020.03.26 10:02:46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142개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항공운송업계는 오는 6월까지 최소 6조3천억 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서구는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돼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오는 3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사항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2.5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본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재산세 24억7천만 원 가량을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항공운송업계 관계자와의 고충상담 결과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항이며,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항공업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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