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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전국 최초 항공기 재산세 감면 추진

  • 등록 2020.03.26 10:02:46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142개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항공운송업계는 오는 6월까지 최소 6조3천억 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서구는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돼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오는 3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사항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2.5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본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재산세 24억7천만 원 가량을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항공운송업계 관계자와의 고충상담 결과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항이며,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항공업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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