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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전국 최초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

  • 등록 2020.03.26 10:10:14

 

[TV서울=변윤수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신설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대상으로 ‘공유주차구획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하려면 거주자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배정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며 “하지만 지난 19일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거주자 공유주차구획이 현재 750면에서 2,000면 이상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주차난 해소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다만 주민홍보, 공단 규정 개정, 노면 표시 일정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서울시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에서 5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차장만드는사람들(대표 김성환)에서 개발한 ‘전화(ARS) 방식 주차 공유서비스’가 지난 2월 18일 국내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주차 공유서비스 부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편, 관내 주·정차 민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연신내 일대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갈현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 등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올해 초 교육청 개축심의 결과 최종 가결됐고, 2023년 건립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으나 개축범위와 주차장 건립 위치 등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이 달라 번번이 좌초됐던 사업을 학교장,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설득한 결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설문조사 결과 85%의 찬성을 이끌었고 주민과의 협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은평구에서 주차장확충사업 일환으로 내 집 담장을 허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담장허물기’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담장허물기’ 사업은 2020년 현재 2,159면을 조성해 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 및 조성 기간 단축 등 주차 환경 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는 총 3억3천만 원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차장조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경우 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는 자투리땅 주차장 만들기 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1면 당 월 3~6만 원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차장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준다.

 

이와 더불어 기업체, 학교, 종교시설 등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개소 150면 개방을 목표로 지원기준 현실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건물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5면 이상 야간개방 시 부설주차장 개선공사비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치가 유일한 대안이며,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석기 시의원, 감염병예방 상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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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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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외부세력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 규탄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29일 “정체가 의심스러운 외부세력의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으로 선거 운동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후보는 “‘아베규탄 시민행동(NO JAPAN 415.COM)’이라는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 30분경까지 약 7시간 동안 동작구 사당동 나경원 후보 사무실 인근 도로에 ‘친일정치불매’ 등이 적힌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친일프레임 퍼포먼스를 하루 종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 검토를, 경찰은 내사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 채 공식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결국 이들이 철수할 때쯤인 오후 5시를 넘겨서였다. 사실상 여당 후보를 도와주는 관권 선거 공작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이미 지난 3월 17일부터 ‘친일정치인을 규탄한다’며 선거사무소 앞과 선거 유세 장소 등에서 '사사건건 아베편' '친일정치인 필요 없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드는 등 사실상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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