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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전국 최초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

  • 등록 2020.03.26 10:10:14

 

[TV서울=변윤수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신설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대상으로 ‘공유주차구획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하려면 거주자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배정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며 “하지만 지난 19일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거주자 공유주차구획이 현재 750면에서 2,000면 이상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주차난 해소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다만 주민홍보, 공단 규정 개정, 노면 표시 일정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서울시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에서 5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차장만드는사람들(대표 김성환)에서 개발한 ‘전화(ARS) 방식 주차 공유서비스’가 지난 2월 18일 국내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주차 공유서비스 부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편, 관내 주·정차 민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연신내 일대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갈현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 등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올해 초 교육청 개축심의 결과 최종 가결됐고, 2023년 건립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으나 개축범위와 주차장 건립 위치 등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이 달라 번번이 좌초됐던 사업을 학교장,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설득한 결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설문조사 결과 85%의 찬성을 이끌었고 주민과의 협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은평구에서 주차장확충사업 일환으로 내 집 담장을 허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담장허물기’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담장허물기’ 사업은 2020년 현재 2,159면을 조성해 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 및 조성 기간 단축 등 주차 환경 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는 총 3억3천만 원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차장조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경우 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는 자투리땅 주차장 만들기 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1면 당 월 3~6만 원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차장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준다.

 

이와 더불어 기업체, 학교, 종교시설 등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개소 150면 개방을 목표로 지원기준 현실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건물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5면 이상 야간개방 시 부설주차장 개선공사비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치가 유일한 대안이며,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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