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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기초지자체 최초 다중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 등록 2020.03.26 15:08:42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관내 PC방·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170개소 ▲노래연습장 270개소 ▲체육시설업 450개소 ▲클럽 6개소를 포함한 총 896개소로, 시설당 하루에 10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최소 8일 이상 휴업해야 한다.

 

강남구는 26일부터 관내 다중시설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 중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은 29일 오후 6시까지 문화체육과(02-3423-5953, 5943)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최소 3회 이상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다중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구민 여러분도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는 강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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