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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문학진흥법 개정안’등 법안 3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5.21 10:49:0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20대 국회를 매듭짓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따라서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경우, 첫 단계부터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다. 다행히 3건의 법안이 의결되어 기쁘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문학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모두 3건이다. 각각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과 동산문화재의 수리기술자 배치 기준을 실제 수리 현장으로 정하여 현실성 강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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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1호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영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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