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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5.25 13:59:4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집합건물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으로 당과 협의하여 21대 국회에서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홍익표·이원욱·김병욱·박 정·위성곤·박재호·서형수·김철민·유승희·고용진·심기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위성곤·이원욱·박재호·서형수·김철민·유승희·심기준·이종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영상] 북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50분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불만을 표출하며 "이제는 확실히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며 ”다음 대적행동 행사권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긴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지 불과 3일 만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한 것이다. 또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공개보도를 통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일대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하고 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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