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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당선인, 지역 청년들과 입법정책간담회 가져

  • 등록 2020.05.25 11:05:28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강남갑 태영호 당선인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법률안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내놨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약 100분 간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1기, 강남청년들’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등 10대~30대 청년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과 청년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태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외교관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남갑에 후보로 출마한 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며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이 막상 국회에 가서는 국민의 삶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법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앞으로 강남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조별 토론 후 진행된 발표 시간에 청년들은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은퇴해서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뚜렷한 소득도 끊긴 마당에 강남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학원생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갑질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결혼정보회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 병원 진료비 사기 사건 등 최근 만연하고 있는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 탈원전정책 백지화, 3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문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개인정보 취급 보안 강화 대책, 탈북모녀 아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 민식이법 보완 필요성 등 사회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태영호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아이디어는 국민에 의해 직접 나온다”며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당선인은 이 날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태․입․프 제1기, ‘강남청년들’‘ 두 번째 모임은 각 조별로 6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사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태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친 전역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태․입․프 제2기,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도 계획 중에 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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