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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당선인, 지역 청년들과 입법정책간담회 가져

  • 등록 2020.05.25 11:05:28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강남갑 태영호 당선인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법률안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내놨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약 100분 간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1기, 강남청년들’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등 10대~30대 청년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과 청년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태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외교관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남갑에 후보로 출마한 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며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이 막상 국회에 가서는 국민의 삶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법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앞으로 강남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조별 토론 후 진행된 발표 시간에 청년들은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은퇴해서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뚜렷한 소득도 끊긴 마당에 강남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학원생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갑질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결혼정보회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 병원 진료비 사기 사건 등 최근 만연하고 있는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 탈원전정책 백지화, 3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문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개인정보 취급 보안 강화 대책, 탈북모녀 아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 민식이법 보완 필요성 등 사회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태영호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아이디어는 국민에 의해 직접 나온다”며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당선인은 이 날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태․입․프 제1기, ‘강남청년들’‘ 두 번째 모임은 각 조별로 6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사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태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친 전역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태․입․프 제2기,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도 계획 중에 있다.


식약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

황철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서울시·미래세대에 빚 떠넘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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