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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당선인, 지역 청년들과 입법정책간담회 가져

  • 등록 2020.05.25 11:05:28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강남갑 태영호 당선인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법률안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내놨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약 100분 간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1기, 강남청년들’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등 10대~30대 청년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과 청년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태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외교관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남갑에 후보로 출마한 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며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이 막상 국회에 가서는 국민의 삶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법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앞으로 강남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조별 토론 후 진행된 발표 시간에 청년들은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은퇴해서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뚜렷한 소득도 끊긴 마당에 강남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학원생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갑질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결혼정보회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 병원 진료비 사기 사건 등 최근 만연하고 있는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 탈원전정책 백지화, 3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문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개인정보 취급 보안 강화 대책, 탈북모녀 아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 민식이법 보완 필요성 등 사회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태영호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아이디어는 국민에 의해 직접 나온다”며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당선인은 이 날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태․입․프 제1기, ‘강남청년들’‘ 두 번째 모임은 각 조별로 6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사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태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친 전역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태․입․프 제2기,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도 계획 중에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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