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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당선인, 지역 청년들과 입법정책간담회 가져

  • 등록 2020.05.25 11:05:28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강남갑 태영호 당선인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법률안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내놨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약 100분 간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1기, 강남청년들’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등 10대~30대 청년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과 청년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태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외교관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남갑에 후보로 출마한 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며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이 막상 국회에 가서는 국민의 삶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법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앞으로 강남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조별 토론 후 진행된 발표 시간에 청년들은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은퇴해서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뚜렷한 소득도 끊긴 마당에 강남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학원생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갑질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결혼정보회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 병원 진료비 사기 사건 등 최근 만연하고 있는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 탈원전정책 백지화, 3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문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개인정보 취급 보안 강화 대책, 탈북모녀 아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 민식이법 보완 필요성 등 사회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태영호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아이디어는 국민에 의해 직접 나온다”며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당선인은 이 날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태․입․프 제1기, ‘강남청년들’‘ 두 번째 모임은 각 조별로 6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사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태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친 전역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태․입․프 제2기,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도 계획 중에 있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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