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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본격 추진 나서

  • 등록 2020.05.27 10:06:11

 

[TV서울=이천용 기자]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간사,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KTX 수서~의정부 연장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간담회’를 지난 26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의정부시 단체장과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 및 지역 국회의원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GTX-C노선과 KTX 의정부 연장선 병행( b 수서~삼성~청량리~창동~의정부)을 단일 대안으로 확정한 GTX-C 철도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발표자로 나선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수요측면, 기술적 측면, 유라시아 철도망 선제적 구축, 국토 균형발전 및 국정 신뢰성 제고 등 총 여섯 가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토교통부의 KTX 의정부 연장 배제 이유인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규 수요 저조 및 GTX-C노선 운행 지장 초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서발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포함해,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B/C 1.36, AHP 0.616)가 통과되었으며, 이전의 수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에서도 KTX 연장사업이 배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정신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TX-GTX 플랫폼 공유가 가능한 신형열차(EMU-250) 도입과 함께 삼성역에 GTX-A와 GTX-C 노선 간 연결 선로를 설치하면 KTX연장사업을 위한 추가 공사비 4천억원도 불필요한 점 등을 들어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는 2019년 12월 수도권 동북부 지역 자치단체장 4명, 국회의원 7명의 참여로 출범하여 활동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의 참여로 활동하여 더욱 강력하게 사업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 뿐 아니라 수도권 320만 인구의 교통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GTX-C 노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 창동 서울아레나 등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를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허브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KTX 의정부 연장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앞으로 준비위원회의 간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윤재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5일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개정안이 통과되어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위성곤·문진석·이동주·장경태·주철현·김민철·이원택·이재정 의원이 공동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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