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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방송,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0년 3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등록 2020.05.29 14:14:2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방송(NATV, 국회사무총장 유인태)이 제작한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연출 김광희, 작가 박수정)」(이하 '통통 법률아 놀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3월 뉴미디어 부문)에 선정됐다.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국민께 전달하여 ‘국회를 안방으로, 국민을 국회로’ 라는 국회방송의 모토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법안을 주제로 법안 발의 배경과 쟁점 내용, 통과 시 변화될 내용까지 다루고 있으며, 수상작인 168회 <봄철이사관련법>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인 ‘전세사기’ 및 ‘층간소음하자분쟁’ 실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입주 전 하자 확인’ 관련법을 소개해 국민의 우려를 덜어낼 방안을 안내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에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20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이사 관련 법안을 출연자들의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과 중요성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국회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방송 임광기 방송국장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으로 국회방송의 위상이 한층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된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45분에 방송한다.

올해로 개국 16주년을 맞은 국회방송은 스카이라이프 162번, KT올레 65번, LG유플러스 IPTV 172번, SK Btv 291번과 전국 케이블TV에서 시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 모바일앱, SNS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연중 접수 및 매월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찾기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신청을 연중 상시적으로 접수받아 매월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우대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명문가 증서․패․증‘을 교부하고, 병무청과 협약된 전국 900여 곳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협의 및 민간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랑 등 18개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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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확대가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7조)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5조)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3조)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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