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6℃
  • 구름많음강릉 21.3℃
  • 박무서울 23.1℃
  • 구름많음대전 23.5℃
  • 구름많음대구 22.0℃
  • 흐림울산 19.7℃
  • 흐림광주 22.4℃
  • 흐림부산 20.8℃
  • 흐림고창 21.3℃
  • 흐림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19.6℃
  • 구름많음보은 20.1℃
  • 흐림금산 20.8℃
  • 흐림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19.1℃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정치

홍문표 의원, “청년청 신설만이 대한민국 청년 살릴 유일한 대안”

  • 등록 2020.06.01 13:2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 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홍문표 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해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감사원, 정의연과 여가부에 대한 감사 진행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과 오후 2시 종로구 소재 감사원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국가보조금 사용내역과 여가부의 정의연 보조금 지급 심사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의연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의연이 국가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회계처리도 부실하게 해왔다는 사실에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의연 스스로가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과 기부금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나 정의연이 제출하거나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들도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있고,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의혹






정치

더보기
김민석 의원,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위한 의회의 관심이 보다 절실‘ [TV서울=나재희 기자] 7월 1일 잠수교에서 시작된 장애인들의 전동 휠체어 행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는 전국 규모의 장애인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이하 ‘전장연’)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요구하기 위한 행렬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관련 법안 문제를 다시 총력 제기하는 까닭은 이날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였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기로 한 지 1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31년 만에 바뀐 진일보한 장애인 정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부양의무제의 문제의 경우는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은 바 있다. 세 모녀가 경제적 어려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30대 두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부양의무자로 얽혀 있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