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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6.01 14:05:02

[TV서울=변윤수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의 임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백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1층 로비에 임시 전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철수문제로 서울시와 유가족이 대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1층 전시공간과 담벼락 등에 2주간 임시적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에 있던 사진 등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의 꽃누르미 사진과 기억 공간 내 전시물은 오늘 시의회 1층으로 이동하여 현재 전시 중이다. 최선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유가족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아픔과 슬픔에 적극 공감하며, 유가족의 서울시의회 전시공간 사용승인 요청을 허용했다”며 “나아가,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기억이며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슬픔”이라고 말했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은 여느 지방도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찾는 수도로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이 역사를 기억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할 의무가 있다”며 “유가족과 집행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먼저 소통과 상생의 자세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 대치가 길어지면 세월호 유가족이나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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