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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0.06.01 16:44:57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 의사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정례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된다.

 

한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각 위원회 공통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의하게 되며, 행정건설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게 된다.

 

 

김정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2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구안,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고 알맞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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