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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등 ‘남인순 3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1 17:49:14

 

[TV서울=변윤수 기자]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서비스원법’으로 표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의 발의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대면, 거리두기를 실천하더라도 사회서비스 돌봄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안정적 처우와 보호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발의취지에 대해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신고 시 조치를 하고,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발의취지에 대해 “현재 총 5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 ▲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개의 제정법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3법’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고용진‧김성주‧김철민‧맹성규‧박광온‧박홍근‧신동근‧송옥주‧이용선‧이정문‧이학영‧인재근‧장경태‧진선미‧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해 총 18인의 21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시, 서초·은평·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서초·은평·중구 등 3곳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노출저감 및 배출관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안심구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금천·동작·영등포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월 지정된 영등포·금천·동작구는 자치구당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노출저감사업과 간이측정망 구축 등 배출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3곳을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자치구 수요조사 후 전문가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초·은평·중구 3곳을 선정했다. 시는 오는 20222년까지 해마다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3곳씩 추가지정해 총 12개로 확대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민 4,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설문조사 결과 및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호선을 우선 실시해 향후 타 호선에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설문조사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자출사), 따릉이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선호도가 높은 2호선은 혼잡도를 감안 향후 확대운영 검토결과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기간은 9월 1일부터10월 31일까지 2개월 간이며, 휴대승차 허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7호선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타 호선으로 환승 시에는 자전거를 휴대해 탑승할 수 없다. 탑승 시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전동차 양쪽 끝칸에 한해 탑승 가능하며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는 허용 시간에서 제외된다.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공사는 자전거 휴대승차시 지하철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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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깰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고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하였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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