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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재정분권 강화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3 11:38:34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3일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화에 있다”며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 ‘아자몰’ 지하 주차장, 단전으로 안전 사각지대 놓여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역 앞 타임스퀘어 맞은편에 위치한 ‘아자몰’ 건물 관리단과 지하주차장 운영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0일 아자몰 관리단은 주차장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체납해 지하3,4층 주차장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현재 아자몰 지하 3,4층 주차장에는 조명도 들어오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입주자와 방문자들의 차량 이동 또는 주차 시 사고의 위험도 많고, 강도와 성추행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취재 결과 아자몰 지하3,4층,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을 비롯한 5인의 동업자가 2006년 1월 보증금 4억을 지불하고,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획득했다. 이후 지하주차장을 운영해오다가 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A씨 등에게 보증금 4억원을 반환하도록 강제조정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보증금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리단 책

권영세 의원,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 개최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용산구)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사자로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 국가 보조금 받는 단체를 전수조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며 “윤미향 사태와 정의연 사태의 본질적 문제가 큰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도 “정의연 사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신 권영세 의원님께서 시민단체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 시민단체를 감독하게 하자는 취지”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도 기부금에 대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 계정 했는데, 당초에 국무회의에 제출했던 안은 수정의결했다”며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자세에 대해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과 정운천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현재 정의연의 회계 부정사태에 본인들 역시 법안을 발의하였거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도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서 권영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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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의료기관은 아동폭력 피해자가 병원으로 내원한 경우 의무 신고자 규정이 2016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은 전체신고율의 1%*에 해당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보건복지부, 2019) 신고율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14.5%로 우리나라의 14배 수준임. 아동폭력의 피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아동폭력의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천안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아동사망 사건에서도 병원 내원일 다음 날 신고가 이루어졌기에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절차의 미숙함 등으로 신고율이 낮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신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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