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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4 09:57:43

[TV서울=이천용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5% 줄어든 877억원,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또 지역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및 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하여 ‘고용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산중공업 등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강기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문 열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연면적 2,819㎡,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된 복합 돌봄 공간이다.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는 ▲1층 구립당산3가 경로당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2층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3,4,6층 치매안심센터 ▲5층 구립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1층 ‘구립 당산3가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층과 5층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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