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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제원 의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폐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5 11:02:37

[TV서울=나재희 기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 3선)이 지난 5월 31일, 20대 국회에서 졸속 처리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직 선거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해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스스로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밀어붙인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통감하는 선거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많은 의원들이 동참의사를 밝히며 법안발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고] 광복, 알을 깨다

오는 8월 15일은 제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일제 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해 36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일신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날의 기쁨을 경축하는 특별한 날이다. 광복절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75년 전 그날은 ‘바닷물도 춤을 추는’ 특별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오늘의 광복이 어떠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광복은 강대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범국들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의해 부당하게 점령되거나 주권을 박탈당했던 나라들이 다 같이 주권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독립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마치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저 얻어진 뜻밖의 행운처럼 인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 독립 주권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카이로선언이다. 이 선언 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해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고 명시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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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집중호우‧태풍대처 현장 점검 [TV서울=김용숙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집중호우 현황 및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점검했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김영배‧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 박완수‧김형동‧이명수 위원(미래통합당), 이은주 위원(정의당)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문호 소방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출석했다. 또한 효율적 회의를 위해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소방상황실(세종),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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