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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5 09:11:4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지난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성북구 등 7개 자치구,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를 포함해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이 지나는 서울시 7개 자치구가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회장 이필형,)를 출범했다. 21일 동대문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를 비롯해 용산, 성동, 동대문, 노원, 도봉, 중랑 7개 자치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협의회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협의기구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 상부와 주변 지역을 통합 개발해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그동안 경원선 철도 및 이문(석관)차량기지로 인해 성북구민이 소음, 분진, 지역 간 단절 등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던 만큼 경원선 철도 지하화에 자치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원활한 경원선 지하화 사업을 위한 추진력도 얻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며 “경원선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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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 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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