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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진 도봉구청장, 기후위기 비상상황 대응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 촉구

  • 등록 2020.06.08 11:20:18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 참석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방정부협의회의 협력과 다짐을 선언했다.

 

이번 선포식은 2021년 신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 시행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하는 국제상황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주관하여 열리는 이번 선포식은 국회의원과 환경부, 30여개 지방정부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200여개의 기초지방정부에서 선언문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이날 선포식은 ▲지방정부협의회의 협력과 다짐 선언 ▲지방정부의 기후위기비상선언 의미 ▲1.5℃를 위한 정세전망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선언문 선포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기초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경제적 지원방안 요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적응계획 등 기후위기비상선언 이후 실행계획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날 지방정부협의회의 협력과 다짐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있어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의 책무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는 제3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도시 회복력 제고 등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앞서 2019년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 가입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UN대학으로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오픈마켓 유명가전제품 유인판매 사기피해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최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삼성, LG 전자 등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 후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옥션, 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 확인을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사이트 정보를 확인 시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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