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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진 도봉구청장, 기후위기 비상상황 대응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 촉구

  • 등록 2020.06.08 11:20:18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 참석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방정부협의회의 협력과 다짐을 선언했다.

 

이번 선포식은 2021년 신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 시행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하는 국제상황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주관하여 열리는 이번 선포식은 국회의원과 환경부, 30여개 지방정부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200여개의 기초지방정부에서 선언문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이날 선포식은 ▲지방정부협의회의 협력과 다짐 선언 ▲지방정부의 기후위기비상선언 의미 ▲1.5℃를 위한 정세전망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선언문 선포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기초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경제적 지원방안 요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적응계획 등 기후위기비상선언 이후 실행계획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날 지방정부협의회의 협력과 다짐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있어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의 책무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는 제3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도시 회복력 제고 등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앞서 2019년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 가입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UN대학으로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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