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화)

  • 흐림동두천 25.5℃
  • 흐림강릉 23.9℃
  • 서울 27.0℃
  • 구름많음대전 25.5℃
  • 맑음대구 28.3℃
  • 구름많음울산 27.7℃
  • 구름조금광주 27.9℃
  • 구름많음부산 26.2℃
  • 구름조금고창 27.9℃
  • 흐림제주 30.6℃
  • 흐림강화 24.8℃
  • 구름많음보은 22.6℃
  • 구름조금금산 25.2℃
  • 구름많음강진군 27.6℃
  • 흐림경주시 26.1℃
  • 구름많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정치

박주민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0.06.09 10:54:32

[TV서울=변윤수 기자]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했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평갑)은 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세입자 가족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살이 30년 동안 16번의 이사를 한 가장의 고단한 목소리 속에서 ‘집’이란 것이 가족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적 의미가 아닌 ‘제태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우리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의 계속거주권과 관련해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권인숙·김경만·김영배·권칠승·이상민·우원식·진선미·조오섭·김회재·김승만·전혜숙·안규백·이탄희·이수진(비례)·이수진(동작을)·용혜인·홍익표·이해식·고영인·황운하·한병도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 일자리 정책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정책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정치

더보기
국회, ‘입법 최전선’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강화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도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