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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선 의원, 부가세 면제 통한 마스크 가격 인하법 발의

  • 등록 2020.06.11 10:48:03

[TV서울=변윤 기자]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을)은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한 달 동안의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으로,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마스크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세금 면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개별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2004년부터 생리대, 2009년부터 분유와 기저귀가 기초생필품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선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윤후덕·오영환·김철민·송갑석·권인숙·서삼석·양향자·박정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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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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