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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장섭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보호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1 11:06:28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지정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개설등록, 영업규제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수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규제 종료시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상권 일대를 고사시키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들의 막심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공존과 협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며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영세사업자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익표·박찬대·서영교·강훈식·김영배·임호선·김진표·이학영·고영인·정청래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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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부동산 투기광풍, 강력한 비상조치 필요” [TV서울=임태현 기자]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양경숙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에도 집 없는 가구는 절반에 가깝고 수천만명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 투기를 하며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인가“ 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5년간 11억원이 상승한 강남의 모 아파트 사례를 들며, 11억원은 국민 연평균 소득 3,781만원을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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