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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인호 의원,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5 11: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지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15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균특법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다.

 

현행법으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명시적이지 못해 정권에 따라 이전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전 대상 유무를 매년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의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인호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 되고 폐기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 발전 정책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훈식(충남 아산을)·김홍걸(비례)·민홍철(경남 김해갑)·박재호(부산 남구을)·송갑석(광주 서구갑)·송기헌(강원 원주을)·양향자(광주 서구을)·어기구(충남 당진)·전재수(부산 북구 강서갑)·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비수도권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고]병무행정의 진화, 청년을 위한 적극행정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다가오는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50돌이 된다. 1970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 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세월만큼이나 병무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손에 들고 느꼈던 그 당혹감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학업일정, 취업,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병무청은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병무행정을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라는 무게는 최근 취업난과 겹쳐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병역과 취업을 연계해 해결하고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필요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입영 후에는 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해당

박병석 의장,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는 원 팀 국회 돼야"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직원들에게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모든 소속기관이 ‘원 팀(One-team)’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영화배우 황정민의 “배우는 스태프가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을 뿐”이라는 수상소감을 언급하며 “국회 직원들도 단순 보조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주연을 만들어 내는 핵심 스태프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 부서 간 칸막이는 과감히 제거하고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 팀(One-team)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1대 국회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는 “세종 국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방향이 되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국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기 위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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