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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석주 시의원, “재건축·재개발 지금이 적기”

  • 등록 2020.06.15 16:49: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지난 12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년만에 최고로 하락한 지금이 재건축 진행에 적기라고 했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그간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강제로 막고 있는 잠실5, 은마,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고, 박 시장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34년간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도와 상승요인 및 오르고 내릴 때의 문제점을 비교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물가상승률 대비 일부 상승이 지역경제와 도시 서민에게는 유리하며 이것이 주택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하자 일부 이해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공급량이 서울시 규제로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 가격 재상승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더 공급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발표했던 용산정비창 51만㎡ 마지막 알짜 부지는 지금 계획 상의 베드타운 조성보다는 사업순서나 적정밀도, 최종 용도결정 등 인가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요구하자 박 시장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

 

 

또한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며 숱한 문제를 잉태했던 35층 문제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요청했고 노후 재건축 장기 지연으로 심각한 녹물 대책을 세우라고 질문하자 수도관 교체를 시비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세대 내부 관교체가 불가능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10개동으로 분리된 서울시청사는 임대료만 해도 몇 년이면 수백억이 소요되며 민간 임대 사무실은 공무원들 이동 시간, 사무 및 지원공간 태부족, 시민불편이 극에 달하므로 대책을 지적하자 임대면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은 원칙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청사는 공무원 1/3만 수용, 전기 과다소모, 공간낭비, 혐오 디자인 등의 문제점과 임대 청사가 좁고 사용상 불편해 공무원과 시민들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으니 서울 중심지역에 새로운 통합청사계획을 추진해 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일본 도쿄, 베트남 다낭 및 국내 서부산 종합청사 등을 예로 들면서 전 공무원과 소속기관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 건설도 고민할 때가 됐음을 질문하고 시장단과 충분히 상의한 후 추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 수상 영예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1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상 수상은 2022년 우수상, 2023년 장려상, 2024년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인천시의 투명하고 모범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2018년 제정된 이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재무 보고의 품질 향상을 독려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재정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는 물론, 시민들이 세금 사용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했다. 또한 결산전문관 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회계 교육을 추진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노동장관,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에 "전면 작업중지" 지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철제 구조물 붕괴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 사고수습본부 구성과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즉시 구성됐다. 노동부 본부에서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 또 사고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 전면 중지 조치를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는 매몰된 노동자들을 신속 구조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현장 작업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몰자 중 옥상층에서 작업하던 미장공 A씨는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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