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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 등록 2020.06.17 14:42:21

 

[TV서울=변윤수 기자] 송파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자치행정과(신용·체크·선불카드)와 지역경제과(서울사랑상품권)에 전담인원을 배치했다. 단속내용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행위 ▲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 등의 부정유통 행위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험한 주민들은 120 다산콜센터(유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나 송파구청 홈페이지(생활불편 민원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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