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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 등록 2020.06.17 14:42:21

 

[TV서울=변윤수 기자] 송파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자치행정과(신용·체크·선불카드)와 지역경제과(서울사랑상품권)에 전담인원을 배치했다. 단속내용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행위 ▲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 등의 부정유통 행위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험한 주민들은 120 다산콜센터(유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나 송파구청 홈페이지(생활불편 민원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마쳐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수·우경란 의원을 선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선희 의장이 추천한 전승관·임헌호 의원, 윤광희·이장식·정찬선·채상병 세무사를 선임했다. 23일과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위원회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를 방문해 개관을 앞두고 홍보와 이용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구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생활체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한 공간 구성과 운영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건설위원회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과 영등포 지역 자활센터 및 삼공식탁을 방문해 참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유승용 의원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김지연 의원

26일 0시부터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6일(목) 0시를 기점으로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철폐의 일환(83호)으로,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합리도 있어 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륜차의 합법적 통행이 허용돼 불필요한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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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관위원장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 유지…결과로 평가받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이정현표 '쇄신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다"며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고,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들어 전면 경쟁으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은 추가 모집과 토론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게 갈팡질팡이냐"며 "아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맞춘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나 계파 갈등, 사천(私薦), 돈 공천 논란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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