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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6·25전쟁 70주년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23 10:20:5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원구성 지연 등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한 감사 결의안이 제안돼 주목받고 있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지난 23일 ‘6·25전쟁 70주년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감사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 및 참전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취지에 공감한 여야 5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모색하자는 감사결의안 제안에 따른 결과다.

 

감사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모든 국내외 참전용사들과 참전국의 숭고한 헌신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후세대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가르칠 것을 약속하며, 호국용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정책과 예산 수립 등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자유와 민주, 평화, 번영의 소중함을 가능하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국회 차원에서 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6·25전쟁에 참전한 외국 참전용사와 지원 국가에 대한 감사 결의안은 논의된 바 있으나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내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이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발의된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이념과 계층적 양극화가 심화 되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돌아볼 때 선대들이 보여준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그 의미가 크다.

 

이태규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들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초석을 마련해 주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것은 진영과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이태규 의원은 “여야는 정쟁을 떠나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동 결의안을 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선대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답을 약속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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