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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6·25전쟁 70주년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23 10:20:5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원구성 지연 등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한 감사 결의안이 제안돼 주목받고 있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지난 23일 ‘6·25전쟁 70주년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감사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 및 참전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취지에 공감한 여야 5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모색하자는 감사결의안 제안에 따른 결과다.

 

감사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모든 국내외 참전용사들과 참전국의 숭고한 헌신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후세대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가르칠 것을 약속하며, 호국용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정책과 예산 수립 등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자유와 민주, 평화, 번영의 소중함을 가능하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국회 차원에서 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6·25전쟁에 참전한 외국 참전용사와 지원 국가에 대한 감사 결의안은 논의된 바 있으나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내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이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발의된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이념과 계층적 양극화가 심화 되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돌아볼 때 선대들이 보여준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그 의미가 크다.

 

이태규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들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초석을 마련해 주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것은 진영과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이태규 의원은 “여야는 정쟁을 떠나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동 결의안을 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선대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답을 약속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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