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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등록 2020.06.23 09:56: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남궁근 민간위원장의 주제발제 후,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을 좌장으로 중원대 이종수 교수, 동국대 박병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의원,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국장, 한국거버넌스학회 전광섭 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창도 대외협력처장, 브레이크 뉴스 김충렬 대기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의 2021년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400여 개 권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 위한 보완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방안인 사업감리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한국행정학회,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공동주관했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일반시민들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시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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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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