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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등록 2020.06.23 09:56: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남궁근 민간위원장의 주제발제 후,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을 좌장으로 중원대 이종수 교수, 동국대 박병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의원,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국장, 한국거버넌스학회 전광섭 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창도 대외협력처장, 브레이크 뉴스 김충렬 대기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의 2021년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400여 개 권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 위한 보완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방안인 사업감리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한국행정학회,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공동주관했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일반시민들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시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재판 지연 정략 맞서 위헌 시비 최소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는 준엄한 국민 경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한 것과 관련,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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