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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등록 2020.06.23 09:56: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남궁근 민간위원장의 주제발제 후,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을 좌장으로 중원대 이종수 교수, 동국대 박병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의원,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국장, 한국거버넌스학회 전광섭 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창도 대외협력처장, 브레이크 뉴스 김충렬 대기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의 2021년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400여 개 권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 위한 보완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방안인 사업감리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한국행정학회,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공동주관했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일반시민들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시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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