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금)

  • 흐림동두천 20.7℃
  • 흐림강릉 21.5℃
  • 흐림서울 23.9℃
  • 구름많음대전 26.1℃
  • 대구 23.5℃
  • 천둥번개울산 22.0℃
  • 흐림광주 26.8℃
  • 천둥번개부산 22.2℃
  • 흐림고창 29.2℃
  • 구름조금제주 29.8℃
  • 흐림강화 20.9℃
  • 구름많음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7.4℃
  • 구름많음강진군 25.2℃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11개 시내버스회사 경영실태 특별점검

  • 등록 2020.06.25 13:45: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준공영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시내버스회사 11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경영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회계분야 정기 실태점검 대상 회사 및 최근 채용비리·노동관계법령 위반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회계·인사·노동분야 경영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투명경영·전문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문제 요소는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반기별 10개 내외의 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전체 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해 3년에 1회씩 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경영실태점검은 회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나, 금번에는 점검 분야를 확대해 인사·노동 분야에 대한 점검도 진행 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는 판결 내용 변화, 관계법령 개정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버스회사의 대응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 3인도 참여해 실태점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회계분야는 과다경비 지출, 기업회계기준 위반, 인건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과다 지출된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경비가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환수 조치까지도 추진 할 예정이다.

 

인사․노동분야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위법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부터 주52시간 준수여부까지 노동관계법령 분야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버스회사에서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7월 준공영제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당 수령 등 버스회사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여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사태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표한 ‘준공영제 투명성 개선 3대 대책’과 함께 정기적인 경영실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개선대책’은 △시·조합·전문가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 풀(pool)’을 선정하고 풀 내에서 회계법인 선임 △시내버스 운전원 채용제도 개선(공동채용제 실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 구성·운영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각 종 오류 등 즉각 조치 가능한 내용은 개선토록 지시하고, 법령위반 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발·환수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내버스회사 대상 특별경영실태점검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회사의 한 단계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부정·낭비 등 문제 요소를 원천 차단해 신뢰받는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정치

더보기
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