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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1개 시내버스회사 경영실태 특별점검

  • 등록 2020.06.25 13:45: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준공영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시내버스회사 11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경영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회계분야 정기 실태점검 대상 회사 및 최근 채용비리·노동관계법령 위반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회계·인사·노동분야 경영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투명경영·전문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문제 요소는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반기별 10개 내외의 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전체 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해 3년에 1회씩 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경영실태점검은 회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나, 금번에는 점검 분야를 확대해 인사·노동 분야에 대한 점검도 진행 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는 판결 내용 변화, 관계법령 개정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버스회사의 대응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 3인도 참여해 실태점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회계분야는 과다경비 지출, 기업회계기준 위반, 인건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과다 지출된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경비가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환수 조치까지도 추진 할 예정이다.

 

인사․노동분야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위법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부터 주52시간 준수여부까지 노동관계법령 분야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버스회사에서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7월 준공영제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당 수령 등 버스회사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여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사태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표한 ‘준공영제 투명성 개선 3대 대책’과 함께 정기적인 경영실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개선대책’은 △시·조합·전문가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 풀(pool)’을 선정하고 풀 내에서 회계법인 선임 △시내버스 운전원 채용제도 개선(공동채용제 실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 구성·운영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각 종 오류 등 즉각 조치 가능한 내용은 개선토록 지시하고, 법령위반 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발·환수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내버스회사 대상 특별경영실태점검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회사의 한 단계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부정·낭비 등 문제 요소를 원천 차단해 신뢰받는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전문 모금 교육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후원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열매학당-모금’을 시작하며, 한국모금가협회에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매학당’은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한 ‘기획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과정인 ‘모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금 교육은 모금 기초 교육부터 코칭을 기반을 둔 캠페인 기획, 실습,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의 업무 여건상 전문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열매학당-모금 1기 과정에는 서울시 소재 25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으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1기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모금가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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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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