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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1개 시내버스회사 경영실태 특별점검

  • 등록 2020.06.25 13:45: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준공영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시내버스회사 11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경영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회계분야 정기 실태점검 대상 회사 및 최근 채용비리·노동관계법령 위반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회계·인사·노동분야 경영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투명경영·전문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문제 요소는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반기별 10개 내외의 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전체 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해 3년에 1회씩 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경영실태점검은 회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나, 금번에는 점검 분야를 확대해 인사·노동 분야에 대한 점검도 진행 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는 판결 내용 변화, 관계법령 개정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버스회사의 대응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 3인도 참여해 실태점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회계분야는 과다경비 지출, 기업회계기준 위반, 인건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과다 지출된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경비가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환수 조치까지도 추진 할 예정이다.

 

인사․노동분야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위법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부터 주52시간 준수여부까지 노동관계법령 분야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버스회사에서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7월 준공영제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당 수령 등 버스회사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여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사태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표한 ‘준공영제 투명성 개선 3대 대책’과 함께 정기적인 경영실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개선대책’은 △시·조합·전문가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 풀(pool)’을 선정하고 풀 내에서 회계법인 선임 △시내버스 운전원 채용제도 개선(공동채용제 실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 구성·운영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각 종 오류 등 즉각 조치 가능한 내용은 개선토록 지시하고, 법령위반 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발·환수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내버스회사 대상 특별경영실태점검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회사의 한 단계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부정·낭비 등 문제 요소를 원천 차단해 신뢰받는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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