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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6.26 09:38:36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와 위기,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 양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4일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생활과 사회 운영시스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닥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충격은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었지만, 고용보험은 아직도 정규직 중심의 기존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경제의 축소, 일상의 중단, 사회적 갈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및 탄력적 운영, △복지급여 전달방식의 효율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제안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세금수업’의 저자 장제우 통계분석가는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남녀 임금수준, 세금과 복지의 규모 등을 비교 분석하며 우리사회의 현실을 진단한 뒤 “구성원 간 사회적 격차가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확대와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양안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장,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여성, 중장년, 사회복지사,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날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도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우리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난이고 큰 충격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예기치 않은 위기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견고히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다.

 


동작구,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조달청과 함께 토지‧임야대장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비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 등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한다. 정비대상은 ▲토지‧임야대장 5건 ▲등기부등본 16건 ▲지번불명으로 인한 정리불가 1건 등 총 22건이다. 먼저, 동작구는 오는 9월까지 舊 토지‧임야대상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대장 등을 조사해 토지 존재유무를 파악하고 공부정비, 창씨개명 정리, 공공재산에 해당하는 필지 등을 분류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적대장엔 없고 등기부등본에만 존재하는 등 토지부존재의 경우에는 등기말소를 통해 공적장부는 일원화한다. 특히, 광복 이후 소유권 변동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재산은 창씨개명 이전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부 정리‧작성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그 외에는 조달청에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해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다. 한편, 동작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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