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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2020년 상반기 우수제안 17건 발굴

  • 등록 2020.06.26 14:47:27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6일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평가해 우수제안 17건을 선정,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제안은 총 97건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채택된 국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 91건과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병무행정 규제개선 방안’ 국민공모에서 채택된 제안 6건이다.

 

우수제안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 지원시 경쟁률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우리 동네 복무기관 한방에 찾기’, ‘입영일자연기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 제안 부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선택을 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및 재학생입영원을 활용한 소집신청 시 경쟁률을 확인하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여러 화면을 클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공무원 제안 부문에서는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의 위치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출퇴근 가능범위 시스템 구축’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제안은 사회복무요원 통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병역의무자가 본인선택 시 복무기관 위치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현안과제 중심의 주제로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확대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채택된 제안은 반기별로 심사과정을 거쳐 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을 통해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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