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병무청, 2020년 상반기 우수제안 17건 발굴

  • 등록 2020.06.26 14:47:27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6일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평가해 우수제안 17건을 선정,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제안은 총 97건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채택된 국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 91건과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병무행정 규제개선 방안’ 국민공모에서 채택된 제안 6건이다.

 

우수제안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 지원시 경쟁률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우리 동네 복무기관 한방에 찾기’, ‘입영일자연기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 제안 부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선택을 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및 재학생입영원을 활용한 소집신청 시 경쟁률을 확인하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여러 화면을 클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공무원 제안 부문에서는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의 위치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출퇴근 가능범위 시스템 구축’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제안은 사회복무요원 통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병역의무자가 본인선택 시 복무기관 위치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현안과제 중심의 주제로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확대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채택된 제안은 반기별로 심사과정을 거쳐 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을 통해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