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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2020년 상반기 우수제안 17건 발굴

  • 등록 2020.06.26 14:47:27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6일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평가해 우수제안 17건을 선정,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제안은 총 97건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채택된 국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 91건과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병무행정 규제개선 방안’ 국민공모에서 채택된 제안 6건이다.

 

우수제안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 지원시 경쟁률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우리 동네 복무기관 한방에 찾기’, ‘입영일자연기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 제안 부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선택을 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및 재학생입영원을 활용한 소집신청 시 경쟁률을 확인하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여러 화면을 클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공무원 제안 부문에서는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의 위치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출퇴근 가능범위 시스템 구축’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제안은 사회복무요원 통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병역의무자가 본인선택 시 복무기관 위치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현안과제 중심의 주제로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확대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채택된 제안은 반기별로 심사과정을 거쳐 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을 통해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6개 도시철도, 국정기획위에 무임승차 국비보전 건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9일, 전국 5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총 6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5월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처음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에 달한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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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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