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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2020년 상반기 우수제안 17건 발굴

  • 등록 2020.06.26 14:47:27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6일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평가해 우수제안 17건을 선정,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제안은 총 97건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채택된 국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 91건과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병무행정 규제개선 방안’ 국민공모에서 채택된 제안 6건이다.

 

우수제안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 지원시 경쟁률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우리 동네 복무기관 한방에 찾기’, ‘입영일자연기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 제안 부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선택을 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및 재학생입영원을 활용한 소집신청 시 경쟁률을 확인하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여러 화면을 클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공무원 제안 부문에서는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의 위치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출퇴근 가능범위 시스템 구축’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제안은 사회복무요원 통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병역의무자가 본인선택 시 복무기관 위치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현안과제 중심의 주제로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확대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채택된 제안은 반기별로 심사과정을 거쳐 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을 통해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 ‘부동산 대책 4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거주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되 특히 3주택 이상 보유가 어렵도록 종부세·취득세를 강화하고, 서민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위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입법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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