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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코로나 블루 극복 세미나’지방 정부 대표 참석

“주민들의 정신 건강 지키기 위한 심리 방역에 최선”

  • 등록 2020.06.30 10:21:44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29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대응전략 세미나’에 지방 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정신적·심리적 치유 방법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와 양기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및 기선완 카톨릭관동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기조 발제했으며, 채현일 구청장과 함께 장태수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나성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날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치유 방안 및 정책 제의’를 주제로 구 차원의 성과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채 구청장은 우선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영등포구 차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 재확진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례에서, 구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연계하고 정서적 지지로 우울감을 낮췄다. 또한 격리 해제 후에도 심층 평가를 통해 치료를 지속 지원했다.

 

 

채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구민들에게 심리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결과에 따른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해 방문 간호사, 복지 플래너 등을 적극 활용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로 공동체 면역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와 함께 비대면 상담 매뉴얼 및 사회적 상황에 맞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각종 시설의 휴관에 따라 자연 공간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요 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종사자를 위한 심리 상담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치료에서 치유까지 이어지는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주장했으며, 관련법 개정과 지역자원 연계 힐링센터 건립을 주장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고립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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