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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코로나 블루 극복 세미나’지방 정부 대표 참석

“주민들의 정신 건강 지키기 위한 심리 방역에 최선”

  • 등록 2020.06.30 10:21:44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29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대응전략 세미나’에 지방 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정신적·심리적 치유 방법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와 양기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및 기선완 카톨릭관동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기조 발제했으며, 채현일 구청장과 함께 장태수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나성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날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치유 방안 및 정책 제의’를 주제로 구 차원의 성과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채 구청장은 우선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영등포구 차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 재확진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례에서, 구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연계하고 정서적 지지로 우울감을 낮췄다. 또한 격리 해제 후에도 심층 평가를 통해 치료를 지속 지원했다.

 

 

채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구민들에게 심리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결과에 따른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해 방문 간호사, 복지 플래너 등을 적극 활용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로 공동체 면역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와 함께 비대면 상담 매뉴얼 및 사회적 상황에 맞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각종 시설의 휴관에 따라 자연 공간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요 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종사자를 위한 심리 상담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치료에서 치유까지 이어지는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주장했으며, 관련법 개정과 지역자원 연계 힐링센터 건립을 주장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고립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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