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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등록 2020.06.30 13:59:4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먼저 강북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아동보호요원을 신규 채용한다. 기존 민관기관에서 담당하던 학대현장 조사업무를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전담 인력은 전문기관의 실습과 교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나아가 강북구는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학대 발굴부터 조사, 개입조치 후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7년 강북구-성북강북 교육지원청-강북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유관기관 통합망의 기능에도 구의 강화된 대응체계가 반영된다. 구의 아동보호 전담인력과 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민간기관 전문가, 경찰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확대해 아동의 생활실태와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대 아동의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상시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돌봄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만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 고위험군 현황을 살핀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어린이는 보다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강북구는 아동 발달과정의 이해를 높여주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다. 폭력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편견부터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확충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중심의 대응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돌봄 위기아동의 체계적인 발굴과 방지를 위해 공공조직과 인력을 구심점으로 지역 안전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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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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