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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등록 2020.06.30 13:59:4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먼저 강북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아동보호요원을 신규 채용한다. 기존 민관기관에서 담당하던 학대현장 조사업무를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전담 인력은 전문기관의 실습과 교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나아가 강북구는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학대 발굴부터 조사, 개입조치 후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7년 강북구-성북강북 교육지원청-강북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유관기관 통합망의 기능에도 구의 강화된 대응체계가 반영된다. 구의 아동보호 전담인력과 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민간기관 전문가, 경찰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확대해 아동의 생활실태와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대 아동의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상시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돌봄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만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 고위험군 현황을 살핀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어린이는 보다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강북구는 아동 발달과정의 이해를 높여주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다. 폭력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편견부터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확충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중심의 대응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돌봄 위기아동의 체계적인 발굴과 방지를 위해 공공조직과 인력을 구심점으로 지역 안전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심 실형' 대장동 업자들 2심서 혐의 부인… "재산 추징도 풀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무거운 추징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기존에 검찰이 자신들의 재산을 묶어둔 추징보전과 여러 부대보전도 풀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가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각자 추가 입증 계획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자신과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내겠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 당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욱과 정영학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2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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