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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등록 2020.06.30 13:59:4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먼저 강북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아동보호요원을 신규 채용한다. 기존 민관기관에서 담당하던 학대현장 조사업무를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전담 인력은 전문기관의 실습과 교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나아가 강북구는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학대 발굴부터 조사, 개입조치 후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7년 강북구-성북강북 교육지원청-강북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유관기관 통합망의 기능에도 구의 강화된 대응체계가 반영된다. 구의 아동보호 전담인력과 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민간기관 전문가, 경찰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확대해 아동의 생활실태와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대 아동의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상시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돌봄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만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 고위험군 현황을 살핀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어린이는 보다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강북구는 아동 발달과정의 이해를 높여주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다. 폭력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편견부터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확충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중심의 대응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돌봄 위기아동의 체계적인 발굴과 방지를 위해 공공조직과 인력을 구심점으로 지역 안전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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