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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 필요”

  • 등록 2020.06.30 17:31:3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실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 추진 사업을 조례에 반영했고, 한부모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영실 시의원은 “제295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결산과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을 줄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하고,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삶에 단비가 내리길 바란다”며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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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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