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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두현 의원, “영업중단 권고, 동선공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해야”

  • 등록 2020.07.02 11:13:07

[TV서울=나재희 기자] 윤두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산시)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감염의심자 등은 소득활동이 금지되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손해와 더불어 영업 정지 기간의 운영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3법'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 시에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못한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 이외에 피해자의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범위를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없이도 국가가 先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 재판 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김민석 의원, 영등포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을)은 5일 영등포을 지역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꾸준히 시·구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 영등포구청과 당정협의, 현장에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개선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총 12억원의 추가 특별교부세를 확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정된 ‘대림1동 마을도서관 사업’은 도서관이 부족한 대림동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마을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지식과 문화습득을 돕고 주민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대림동 지역의 지역공동체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는 소규모의 여의디지털도서관을 제외하면 주민 12만명당 도서관 1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OECD(5만명당 1개소) 및 국내(6.7만명당 1개소)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향후 특화도서관 등의 신설을 통해 영등포을 주민의 지식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7억원이 확정된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영등포을 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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