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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교육자치-지방자치’ 협력 활성화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07.02 11:28:45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는 지난 6월 3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공동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자치 영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 영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역현장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교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방향과 일반자치가 바라본 교육자치와 교육거버넌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청(학교)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역현장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어린이·청소년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교육회의를 중심으로 한 ‘동별 마을교육 거버넌스 구축’. ‘도봉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학교와 마을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한 참여와 체험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라며 “교육을 통해 이런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교육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 마을과 결합하고, 아이들이 자신을 학교의 학생 일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체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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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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