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민석 의원,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위한 의회의 관심이 보다 절실‘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들의 잠수교 행진”

  • 등록 2020.07.02 16:15:25

 

[TV서울=나재희 기자] 7월 1일 잠수교에서 시작된 장애인들의 전동 휠체어 행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는 전국 규모의 장애인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이하 ‘전장연’)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요구하기 위한 행렬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관련 법안 문제를 다시 총력 제기하는 까닭은 이날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였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기로 한 지 1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31년 만에 바뀐 진일보한 장애인 정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부양의무제의 문제의 경우는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은 바 있다. 세 모녀가 경제적 어려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30대 두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부양의무자로 얽혀 있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로 그 기준이 의무대상의 빈곤수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1,982일의 농성을 마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행에 진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계 급여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만 나와 있다며 단계적 폐지의 기간 중에 당사자들은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3차 추경예산 조정 과정에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 편성이 주목되고 있지 못하다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헌법이 보장한 생존권이자 행복권“이라며 “장애,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민석 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가치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으로 시작해서 전국민의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시기, “포용국가비전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바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정치

더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