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화)

  • 흐림동두천 22.8℃
  • 흐림강릉 22.4℃
  • 서울 22.9℃
  • 대전 25.8℃
  • 구름많음대구 30.2℃
  • 구름조금울산 29.3℃
  • 광주 26.6℃
  • 구름많음부산 28.0℃
  • 흐림고창 26.6℃
  • 구름조금제주 29.9℃
  • 흐림강화 23.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8.9℃
  • 구름조금경주시 30.3℃
  • 구름조금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

양경숙 의원, 공무원 국가·지자체 금여금품 부정수급 금지법 발의

  • 등록 2020.07.06 16:54:21

[TV서울=나재희 기자] 양경숙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을 부정수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 대구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 군인, 공사·공단 직원 등 3,928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약 25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1,000명 이상 공무원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사건은 2008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이후 처음이다.

 

76일 기준으로 대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9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52.7%)가 발생했다.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자체인 대구에서 공무원 집단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지원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라며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이다. 또한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시, “오픈마켓 유명가전제품 유인판매 사기피해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최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삼성, LG 전자 등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 후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옥션, 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 확인을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사이트 정보를 확인 시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정치

더보기
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