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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민주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 처분해야"

  • 등록 2020.07.07 12:32:1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오전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처분 서약을 불이행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3일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9일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은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고,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으나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 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이중 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180명 중 42명이 1주택 외 주택보유자였다. 또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강선우·서영교·이용선·양향자·김병욱·김주영·박상혁·임종성·김회재·김홍걸·양정숙 등 12명이며, 6·17대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박찬대·윤관석·이성만·박병석·이상민·홍성국·조정식·정성호·윤준병 등 9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경실련은 재차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위협하면서 뒤로는 이같이 투기를 조장해왔다"며 “민주당은 투기조장세력, 미래통합당은 투기방조세력, 정의당은 투기무관심세력”이라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 △민주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할 것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과 임명직 공무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할 것△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투기 세력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영상] 유시민, “검찰 계좌사찰 사실 아냐... 제 잘못에 대한 비판 감수 하겠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검찰의 재단 계좌열람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한다”고 했다. 또,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비평의 한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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