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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민주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 처분해야"

  • 등록 2020.07.07 12:32:1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오전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처분 서약을 불이행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3일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9일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은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고,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으나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 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이중 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180명 중 42명이 1주택 외 주택보유자였다. 또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강선우·서영교·이용선·양향자·김병욱·김주영·박상혁·임종성·김회재·김홍걸·양정숙 등 12명이며, 6·17대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박찬대·윤관석·이성만·박병석·이상민·홍성국·조정식·정성호·윤준병 등 9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경실련은 재차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위협하면서 뒤로는 이같이 투기를 조장해왔다"며 “민주당은 투기조장세력, 미래통합당은 투기방조세력, 정의당은 투기무관심세력”이라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 △민주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할 것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과 임명직 공무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할 것△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투기 세력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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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없어"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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