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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민주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 처분해야"

  • 등록 2020.07.07 12:32:1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오전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처분 서약을 불이행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3일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9일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은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고,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으나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 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이중 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180명 중 42명이 1주택 외 주택보유자였다. 또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강선우·서영교·이용선·양향자·김병욱·김주영·박상혁·임종성·김회재·김홍걸·양정숙 등 12명이며, 6·17대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박찬대·윤관석·이성만·박병석·이상민·홍성국·조정식·정성호·윤준병 등 9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경실련은 재차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위협하면서 뒤로는 이같이 투기를 조장해왔다"며 “민주당은 투기조장세력, 미래통합당은 투기방조세력, 정의당은 투기무관심세력”이라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 △민주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할 것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과 임명직 공무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할 것△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투기 세력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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