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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서울시에 삭감된 ‘노숙인 일자리 예산’ 원상복귀 요구

  • 등록 2020.07.09 11:18:1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예산을 전년에 비해 9억1천4백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 감액편성 사유는 노동 능력에 따라 단계별 일자리 연계를 위해 민간일자리로 전환 가능한 전일제를 줄인다는 것이었고, 전년도 23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면서 1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17억7천만원 중에서 9억6천만원을 반일제 근무자 100명을 늘리는 곳에 사용 한다고 했으나 보다 양질의 일자리였던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이로 인해 그나마 있던 소득과 자립의지까지 줄어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민간일자리 전환이 힘들어지면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노숙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절실해진 상황에서, 반일제 노숙인의 근로시간을 1시간씩 줄여 노숙인 1인당 월 16~19만원을 감해 최저 생계비보다 낮게 지급하는 조삼모사격의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을 발표되었다.

 

결국 노숙인과 관련단체의 날선 비판과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철회 권고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뒤늦게 해당 계획을 원상 복귀하여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이하 민생위)는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에서 제기한 노숙인의 일자리 생존권 사수 제안을 검토하여 지난 6월 24일 제2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회의에서 이호대 의원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 예산의 복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억8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노숙인들의 반일제 일자리 5시간의 근로시간 확보 및 주휴수당 등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내 6억 5백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생위는 노숙인의 생존권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추경안 편성 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양순 위원장은 “현재 약 3천4백 명 정도로 추정되는 서울시 노숙인들은 고용과 건강, 주거 등 모든 면이 불안정한 상태로 아직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에게는 하루 5시간, 석 달 일자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여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202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올해와 같은 일방적인 노숙인 일자리 예산 삭감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생위가 노숙인을 위한 자립과 생존의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

동대문구, 집중호우 대비 1대1 결연 통한 소외 이웃 보듬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지난달 말부터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이어서 6일 서울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의 홍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1대1 결연을 맺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4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장 이하 소속 구 직원 1,377명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1대1로 결연을 맺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결연가구에게 매달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소외계층의 생활을 살핀다. 현재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3,201가구가 결연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6일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 방문 및 전화로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771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결연 가구가 집중호우와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취약 결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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