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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원오 성동구청장, “중앙-지방정부 역할 나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 등록 2020.07.10 11:30:47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복지대타협’ 토론회에 참여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선 중앙-지방자치정부 간 올바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한 발 더 나아간 주민 복지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 '복지분권'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에 명문화돼 있는 중앙-지방자치정부 간 행정조정 기능의 내실화를 비롯해 복지분권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 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발족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앞장서 복지분권의 필요성을 설파해 왔다.

 

이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처음 '복지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을 제안한 지 1년 3개월여가 됐고, 그 사이 전국 200여개 시·군·구가 참여해 뜻을 같이 해 주고 있다"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독일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이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여 기초정부를 돕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추경 과정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교부세를 감액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조정 기능을 먼저 실질화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개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원 구성에 맞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성주·김영배·민형배·고영인·서영석·이낙연·이해식·홍영표 의원 등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복지분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복지수요의 폭증에 따라 지방정부가 복지업무만으로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 됐고, 지방정부 간 복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시기에 복지업무의 바람직한 분담을 논의하는 성숙된 토론이 이뤄진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저도 여러분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복지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중앙정부 혼자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빨리 제대로 된 복지분권화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영상] 유시민, “검찰 계좌사찰 사실 아냐... 제 잘못에 대한 비판 감수 하겠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검찰의 재단 계좌열람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한다”고 했다. 또,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비평의 한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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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 사체훼손 사진·영상 인터넷 게시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되게 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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