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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얻는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 커져야”

  • 등록 2020.07.10 17:24:25

 

 

[TV서울=관리자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애 의원은 “낮은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의 주범”이라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납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 일자리 정책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정책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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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최전선’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강화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도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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