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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영상] 천하람, “강선우는 사퇴했는데, 이혜훈은 왜 사퇴 안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비례대표)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상대로 갑질 논란과 원펜타스 부정청약과 관련해 질의했다. 천 의원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보다) 이혜훈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이 더 심각하다. 강선우 후보자는 사퇴했는데 이혜훈 후보자는 왜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계신가?”라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계신다면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논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집을 포기하실 생각 없어 보인다. 원펜타스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사퇴 안 하고 계시고 끝까지 장관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며 “720조 예산을 다루는 엄청난 힘이 있는 장관이 되면 국토부든 경찰이든 원펜타스 부정 청약 수사든 조사든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영상] “與, 후보자 자료 제출 설득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존의 언론 보도 등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질 능력 여러 가지 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자녀 관련한 자료가 제출돼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간사님께서 후보자를 좀 더 설득하셔서 이러한 자료들이 조속히 제출되도록 노력해달라”며 “국민의 시간인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상] “면죄부 청문회 되선 안돼”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이 다수당이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내놔도 부족한데 그냥 대강대강 해놓고 하루만 때우겠다는 식으로 이혜훈 청문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검증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이혜훈, 청문회석 아닌 수사기관 피의자석 앉아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법 행위가 이렇게 중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자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로 인해서 검증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국회의 수치”라며 “(이혜훈)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 청문회장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피의자석에 앉아 사실관계부터 규명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청문회의 즉각적인 중재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실체 없는 맹탕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영상] “정보 관리자, 중국인인 것 알면 정보 제공했겠나?”

[TV서울=관리자 기자] 박충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쿠팡의 새벽 배송은 대한민국 워킹맘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가 됐다. 우리 국민들이 쿠팡의 보안을 믿고 현관 공통 비밀번호까지 맡겼다”며 “그렇다면 쿠팡은 어떤 기업들보다도 더욱 보안에 신경 써야 하는데, 지금 쿠팡 때문에 수천만의 우리 국민들이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 현관 공통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다. 만약에 국민들이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정보를 제공했겠는가?”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게 “통신 3사부터 지금 쿠팡까지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 비상 사태이며, 이제 개별 기업들에게 맡길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보안 실태를 전면 조사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류 차관은 “이번 기회에 더 엄정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가 이

[영상] “유출범, 조선족인가? 중국 사람인가?”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 명의가 거의 다 나갔다. 지금 중국인이 유출했다고 하는데 조선족인가? 아니면 중국 사람인가”라며 “나간 사람이 인증키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서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차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종합세트로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 쿠팡이 한국에서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 “美전략·정책 변화 고려해 협상했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미정상회담 주 의제로 핵잠수함 연료 요청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다. 미국의 전략과 정책적 변화를 고려했다면 실무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잠수함도 우리 기술로 우리 땅, 우리 공장에서 만들지도 못하면서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영상]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부당한 정치공세”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의 종합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윤 장관은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글을 올렸다”라며 “행안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냐? 지자체를 지원해야 할 행안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흠집 내고 악용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보면 (비상계엄)당시는 비상 상황으로 봐서 그 사무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또, 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라서 참사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특검이 저지른 것에 대해선 아무 이야기가 없다. 또, 국가정보관리 화재 책임 소재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며 “어떤 선택적인 감수성이라든가 정치적인 편향성은 대한민국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영상] “개헌하면 李대통령 연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의 종합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곽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헌법 128조 2항을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