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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영상] 박충권 의원, “이진숙 체포 우연 아냐.... 李정부의 공포정치 메시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충권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는 이재명 정부가 반대세력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공포정치’ 메시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으로 통과된 ‘방미통위 설치법’과 연관되어 있다”며 “이 법은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악법이었으며, 이 법이 통과되고 이틀 만에 이 전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체포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 명을 해임하기 위해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법으로 해임한 지 이틀 만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주진우 의원, “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과정 관여”

[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 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주 의원은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기고 전화로 연락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 그 이후에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영상] 김장겸, “방미통위 졸속개편... 이름 바꾸는 데 4억 3천만 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장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상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발령된 33명 중 방송정책 유경험자는 과장급 5명에 불과하다”며 “관련 경험이 없는 실무자들을 투입해 친민주당·친언론노조적 정책 기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을 희생한 결과”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은 과기정통부에 남아있고 방미통위로 인계되지 않았다. 졸속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미심위로 이름만 바꾸는 데 현판 교체비 등 4억3,0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영상] 서영교,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다음 날 파기환송 표결을 하는 게 맞는가?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교체하는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래서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만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영교의 의원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영상] 신동욱, “韓 사법부·국회·역사 무너져… 민주당 목표, 李 대통령 범죄 지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초을)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 후 관례에 따라 이석하고자 했으나 추미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며 질의를 이어간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국회·역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거짓말과 위선으로 대법원장까지 불러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붕괴시키면 더 좋은 세상이 오겠는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범죄 흔적 지우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영상] 유영하 의원, “체납29건·교통법규 위반 19건… 공직 맡을 자격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자동차세 18건과 재산세 6건, 주민세 2건, 지방소득세 3건 등 총 29건의 체납기록이 확인됐으며, 같은 기간 과속 12건과 스쿨존 과속 2건 등 교통법규를 19차례 위반했다. 세금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이 가볍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인 납세와 교통법규라는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공정을 말한다면 누가 듣겠는가?”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써,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상] KR 탐색 건너뛰기 tv서울 만들기 아바타 이미지 조배숙 의원, “민주당, 법치주의와 헌법의 원칙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4일 검찰개혁 공청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의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가 비민주적이고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해선 안된다"며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빨리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언권을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영상] 김기표 의원, “내란 행위 종식 위한 행보 계속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개혁 공청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의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란 세력의 종식과 내란 행위 종식을 위한 행보는 멈추지 않고 가열차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상] 서영교 의원,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 내통 여부 수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개혁 공청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의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떤 내통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더이상 윤어게 외치지 말고 윤석열 기대지도 말고 끊어내시고 검찰개혁하고 또 제대로 된 재판할 수 있게 해나가자”고 했다. 스크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