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동영상

전체기사 보기

[영상] 한기호 “일반적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면 軍 무너져”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명령을 수행할 당시에 위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현역 군인들이 판단할 수 있었는가 누가 판단해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는가 환경을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은 1997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해 당시에 중간 제대 이하의 군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많은 장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거 1212사태 판례를 보더라도 군인들을 족쇄에 잡아두는 것은 군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인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 요소라고 본다”며 “중간 제대 이하의 장교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족쇄를 풀어주기 바라며,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급자의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군인들의 하나같이 운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며 “일반적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면 군은 무


정치

더보기
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