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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경희, “간첩 혐의자가 총선 출마?”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엄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무죄판결했던 재판 이력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 간첩단 연루단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간첩 혐의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간첩 혐의자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인가?”라고 물었다. 엄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들인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럴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고의에 대한 재판지연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영상] 김진표 의장, “선거구 획정 파행은 참정권 침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선거일 1년 전 완료해야 하는 4·10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선거구 획정을 6개월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획정이 안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 대로 확정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라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

[동영상] 김의겸, “이정섭 검사 알잖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그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가 찾아갔다가 수임 거부를 당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조언하거나 관여했는지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대표로서 소속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언하고 그럴 것”이라면서 “소속 변호사인 연수원 30기 원 모 변호사를 알고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같이 있던 기간이 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섭 검사를 아는가? 2015년에 같이 근무했다”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서울중앙지검이 커서 친분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미정 씨가 저한테 이정섭 검사 관련 마약 수사 무마, 범죄 기록 조회, 위장 전입 등 이런 제보 내용을 갖고 온 것이 6월 1일이다. 그런데 정확히 4일 전에 5월 26일에 강미정 씨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해송을 찾았다”며 “저에게 제보해 준 똑같은 자료를 들고 가서 원 모 변호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원 모 변호사가 듣더니 맡아서 전투적으로 해보겠다고 말

[영상] 전주혜, “일부 검사가 검찰 신뢰 훼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시사한 신성식·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무리 999명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지켜도 이런 한 두 명의 검사들이 선거 때 마치 특정 정당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며 출마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언급하신 몇몇 사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해서, 밖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검사들의 직업적 소명의식, 사명감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법부의 재판지연도 문제지만 기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수사에 여러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취임하면 이런 부분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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