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의)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한다"며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국정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발언 내용과 과태료 관련 등에 대한 지적에 이 후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조금만 불리하면 기억이 안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도 누렸고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불재판 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3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화영 경기 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국민은 지금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 했다면 누구도 얘기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후문에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와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가 많이 고민했을까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의 기각 사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파견 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실수를 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문서를 수사팀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냐. 그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공문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