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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개헌하면 李대통령 연임?”

등록 2025.10.30 12:16:55

[TV서울=이천용 기자]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의 종합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곽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헌법 128조 2항을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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