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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부당한 정치공세”

  • 등록 2025.10.30 15:18:44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의 종합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윤 장관은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글을 올렸다”라며 “행안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냐? 지자체를 지원해야 할 행안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흠집 내고 악용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보면 (비상계엄)당시는 비상 상황으로 봐서 그 사무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또, 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라서 참사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특검이 저지른 것에 대해선 아무 이야기가 없다. 또, 국가정보관리 화재 책임 소재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며 “어떤 선택적인 감수성이라든가 정치적인 편향성은 대한민국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나름의 균형 감각과 정의감에 따른 지적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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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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